지역공동체가 미래다 - ③ ‘잭팟이냐, 쪽박이냐‘ 카지노 명과 암
"3년간 낸 세금액 694억원…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세금 대부분이 국세…지역 실익 없어" 시각차 뚜렷
[충청매일 조준영 기자] 카지노만큼 양면성이 뚜렷한 산업도 드물다.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데, 둘 사이 간극은 매우 크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지역을 병들게 하는 ‘도박 향락 업종’일 뿐이다.
청주로 이전을 시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호의(?)적인 여론은 카지노가 지닌 경제 효과를 높게 평가한다. 배경에는 카지노로 하여금 고용·부가가치·외화수익·재정수입 창출을 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현행법상 카지노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내야 한다. 카지노 운영 수익 대비 법인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간 국내 외국인 카지노가 낸 세금액은 694억원(국세 578억원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총매출액 중 10%를 정부가 운용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정부 운용)으로 내야 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지노가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천556억원이다.
외화 수입은 1조8천900여억원에 달한다.
공공 재정 증대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카지노도 일정 부분 지분을 갖는 셈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카지노가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카지노 이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물론 반대 여론은 카지노가 유발한 경제효과를 ‘허상’으로 바라본다. 카지노 산업이 그리는 숫자에 비해 지역이 챙길 수 있는 실익은 극히 적다는 의미다.
카지노가 내는 세금 대부분이 국세인 까닭에 지자체가 직접 가져갈 세수는 그리 많지 않다. 지방세 기여도로 따지면 10%가 채 안 된다.
실익이 없다 보니 외국인 카지노를 품은 일부 지자체는 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형편이다. 사행 산업 간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카지노 매출액 일정 비율을 레저세(지방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분야 사업 추진 시 국고보조금 형태로 배분하는 만큼 지역에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로 대형 외국인 카지노가 자리한 인천 지역조차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액 1천억원 중 16억원(0.53%)만 배정받았다.
불확실한 관광객 유입 효과도 카지노 입점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다.
도박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입국하는 만큼 지역 관광분야에 미칠 낙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도별 외래 방한객 대비 카지노이용객 점유율은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 15% 안팎에 머물렀다.
지역 우범화도 반대 명분이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향락 퇴폐업소가 우후죽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카지노 입점 예정지 주변에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과 대규모 주거지역이 자리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도박 시설이 지역에 자리 잡음으로써 피폐해지는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다"면서 "여러 선례가 있는 만큼 굳이 사서 경험할 필요는 없다. 악영향만 불러오는 카지노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의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 카지노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장하는 청주시와 이전(변경)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끝>